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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저작권 이슈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 | - AI 시대 중요한 화두 '저작권',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 입력, 입력 데이터 학습, 생성형 AI 산출 등 단계로 이루어져 정확도가 높은 양질의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양질의 데이터 필요 - 생성형 AI는 텍스트·이미지·음성 등 형태를 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술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불가피 - AI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분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개별조항, 즉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 도입 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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