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5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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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스크래핑 수집 제동	- 스크래핑: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두고 본인 전송요구권을 위임 받은 기업이 정보 보유기관 웹사이트에 자동 접속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 정부, '25년 말까지 국민 건강정보 스크래핑 제한, 무분별한 데이터수집과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스크래핑 행위에 제동 - 스크래핑은 필요한 정보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정보를 사진으로 찍듯 일괄 수집, 과도한 정보 수집과 함께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등 정보보안 우려, 스크래핑보다는 API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권장
첨단기술로 재난·재해 대응 강화	- 홍수·가뭄·산불 등 각종 자연 재난과 대형 사회재난 예방·대응에 인공지능·드론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접목, 인력 위주 대응에 한계를 절감, AI·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재해·재난 상황에 최적화한 대응책 지원·마련 방침 - (국정과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체계 강화, 재난 모니터링 강화, 긴급구조 역량 강화, 재난피해 지원확대, 홍수·가뭄 예방대책 마련 등 추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우선순위	- NIA, 수요중심 공공데이터 개발 확대를 위한 중요데이터 선별 기준 및 관리방안 사업 발주, AI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 위한 전략 마련 - 중요데이터 개념 정립, 개방 우선순위 선정 관점에서 중요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속성, 활용 범위, 목적 등 구체화 - 기존 행정·서비스 중심 분류 방식이 아니라 미디어, 안보, 질병, 마케팅 등 도메인 요구사항과 데이터 특성·목적 등을 고려한 분류기준 마련 - 개방 우선순위 설정 역시 단순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파급력, 활용 가능성, 사회현안 연계성 등을 수치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적용
AI 신기술에 대응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향	1. 딥페이크: AI를 활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사진·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대응) 불법 합성물 형사 처벌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삭제 의무 부과, 워터마크 등 원본 인증 기술 도입 의무화 2. 보이스 피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대응) AI 생성 음성임을 고지하는 투명성 규제, 딥보이스 이용 범죄 처벌 강화, AI 기반 탐지 기술 적용 3. 프로파일링: 개인의 온라인 행태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 행동, 성향 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자동화된 과정, (대응)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수집, 활용, 목적 공개 4. 스마트홈 및 IoT: 가정 내 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기술, (대응) 기기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철저히 적용 5. 안면인식: 이미지나 영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신원을 식별하는 기술, (대응) 정보주체의 동의

 

새정보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난 피해 최소화 주요 내용

 

AI 신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주요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