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공정위, 플랫폼법 사실상 전면 재검토 | - 사전지정제도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해서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방침 - 플랫폼법은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해 압도적 소수의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서 독과점 반칙행위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것이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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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 - 정부가 사이버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취약점 해결을 위한 보안 업데이트 등 대책 이행 명령 가능 - 침해사고 신고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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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북·인스타에 AI 이미지 표시 | -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Imagined with AI 표시 - AI 도구로 생성된 이미지에 포함된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나 특정 유형의 메타데이터를 대규모로 식별할 수 있는 도구 구축, 이를 바탕으로 AI 도구로 생성한 이미지 인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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