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38 260929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AI기본법 '워터마크, 고영향' 개선 검토- AI 산업 진흥·규제를 위한 AI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 지속, 특히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적용해도 별도 고지 의무가 뒤따라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가이드라인에는 명시가 됐지만, AI기본법에는 워터마크 표시 주체를 AI 사업자로만 규정하고 방법에 대해선 구분하지 않아 혼선- 기본법 제2조 고영향 AI 판단의 핵심 요건인 '중대한 영향'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지속, 고영향 AI 판단에 앞서 AI시스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 법에서 핵심적 판단 기준인 자율성·적응성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자가 AI 시스템 해.. 2026. 10. 16. 260928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급증- '23년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등을 계기로 대기업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원하는 공공 발주처 증가- 예외인정 증가율도 상승, 대규모·복잡한 공공정보시스템에는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제도 개편 움직임도 이어짐-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SW진흥법 개정안 발의- 공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대기업 참여는 인정하되, 사업 안정성과 품질 향상 등 예외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참여 강화 필요 AI로 재난 선제 대응- 범정부 AX 종합계획 수립, '30년까지 9400억 투입- 행안부, 대응 중심 기존 재난 관리 체계를.. 2026. 10. 16. 260923 전자신문 2026. 10. 13. 260921 전자신문 2026. 10. 13. 260917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국정자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기존 성과·효율성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과 시스템 안정성, 국가 핵심 서비스 연속성 확보 등 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조직·인사·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 2026. 9. 28. 260916 전자신문 2026. 9. 28. 260910 전자신문 2026. 9. 16. 260907 전자신문 2026. 9. 16. 260902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민간 AIDC서 GPU 서비스 직접 조달- 국정자원 대구센터(대구 PPP)는 고성능 AI 연산 자원을 화보하기 위해 삼성 SDS 동탄 데이터센터의 GPU 서비스를 전용선으로 연계하는 방식 도입- 대구 PPP 내에 GPU 인프라 증설 시 고성능 GPU는 도입 단가와 전력·냉각 비용이 높고 수요 변동에 따른 유휴 자원 문제도 커 비용 대비 효율 떨어짐- 이에, 외부에서 운영 중인 민간 AIDC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별도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국가 행정망과 전용선으로 연결, 물리적으로는 민간 시설 안에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만들어 국가정보원의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우회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고성능 자원 활용 챗GPU, EU 디지털서비스법 규제 적용- EU, 챗GPT를 초대형.. 2026. 9. 15. 이전 1 2 3 4 ··· 1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