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79

250122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트럼프 2기 AI 정책 전망- 미국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기술'로 인식,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지속 추진중- AI 위험관리 근간이 되는 AI 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RMF) 1.0은 트럼프 1기 당시 제정된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에 근거해 추진, 트럼프 2기에서 AI 기술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승계는 물론 안전과 신뢰 정책 비중 강화 전망- 트럼프 1기 정부는 '신뢰할 수 잇는 AI 활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권고하는 등 자국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혁신 투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보급 시작 TSN(Time Sensitive Networking)- 시간 민감성을 고려한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며,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2025. 1. 22.
250120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고인의 미니 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 부상-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 규정의 어려움, 기업 부담 등으로 인해 모두 법제화에 실패- 고인의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 여부가 쟁점, 학계에서는 정보가 재산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성격이 없고, 특히 디지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인격권에 관련된 정보인데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 되는 일신전속권(권리가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 2025. 1. 20.
250117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트럼프 정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 주진 전망, 기금 개혁을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빅테크의 망공정 기여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망 공정(FAIR) 기여법: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  삼성, 영국 재난안전통신망(ESN) 구축 사업자 선정- ESN 프로젝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내 30만명 이상 응급 구조 요원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IBM과 삼성전자, 에릭슨, 팔로알토 네트웍스 등 6개 사업자가 참여- 삼성전자는 자사 솔루션인 MCPTX을 영국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에 사용할 예정- MCPTX는 재난 상황에서도 음성·.. 2025. 1. 18.
250116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AI 기본법 민관정비단 출범-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등은 해외 입법 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 구체화 2025. 1. 16.
250115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위성통신 시대 - 저궤도 위성망을 활용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올 상반기 국내 첫선, 스타링크에 이어 유럽 위성통신업체 유텔셋 원웹도 서비스 개시 준비- 지상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해상·상공에서도 인터넷 사용, 국 작전능력 향상 기여- 과기정통부, 고도 1100~1300km 구간 비정지궤도위성과 통신하는 이용자 단말 지구국의 기술 기준 신설을 위한 개정안 행정 예고- 국내는 지상망 커버리지가 잘 가춰진 만큼 당장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UAM,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모빌리티가 활성화될 경우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증가 전망 공공AI 전면 도입, AX종합대책 수립 - 행안부, 상반기 중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 수립- AI 활용 저해 사전평가(법령.. 2025. 1. 15.
250114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자율주행 AI에 데이터 원본 학습 허용- 개인정보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적정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아래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신설 개인정보위 '25 정책 추진 계획- AI 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 영상 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 조율 목적-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 추진,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2025. 1. 14.
250113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AI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추진- AI 학습 활용 데이터 목록공개 의무화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 퍼블리시티 법안에는 타인이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발행 혹은 공연 드으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 포함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 사업자 선정 착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사업- 245개 개별시스템을 17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중복적용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예산.. 2025. 1. 13.
250109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고영향 AI 가이드라인 설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 발족,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전문가로 구성-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으로, 기본법에서는 AI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등 방향성만 제시돼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법령 필요- 6월까지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율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 2025. 1. 9.
250108 전자신문 제목내용토픽AX 브릿지 위원회- 민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초거대 AI 기술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맞춤형 모델 개발, API 제공 등 계획- 5대 AI 지원 확대 정책 제안: 1. 초거대 AI 기술 접근성 확대, 2. AI 기술 사업화 지원, 3. 산업 간 융합 촉진, 4. 법적 기반 강화, 5. 글로벌 인증 체계 구축 등 포함 국가안보 위협하는 APT 그룹- APT 그룹은 특정 국가나 정부의 지원 아래 정보 수집, 시스템 파괴, 금전적 이익 편취 등을 목표로 표적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집단- 주목할만한 특징은 공격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거대언어모델을 악용(예: 정보수집, 코드 디버깅, 피싱 ..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