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0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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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 디지털 유산 상속법 논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고인의 미니 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 부상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 디지털 유산의 법적 성격 규정의 어려움, 기업 부담 등으로 인해 모두 법제화에 실패 - 고인의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 여부가 쟁점, 학계에서는 정보가 재산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성격이 없고, 특히 디지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인격권에 관련된 정보인데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 되는 일신전속권(권리가 인격과 분리될 수 없음)

 

디지털 유산

글로벌 유산 상속법

양자암호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