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AI 저작권법 개정 | -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추진 - AI 학습 활용 데이터 목록공개 의무화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 퍼블리시티 법안에는 타인이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발행 혹은 공연 드으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보고 규제하는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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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공통시스템 ISMP 사업자 선정 착수 |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사업 - 245개 개별시스템을 17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중복적용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예산 절감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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