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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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AI에 데이터 원본 학습 허용	- 개인정보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현재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적정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아래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신설
개인정보위 '25 정책 추진 계획	- AI 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 영상 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 조율 목적 -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 추진,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마련 - 가명정보활성화 방안: 가명처리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 추가, AI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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