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2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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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불충전금 외부 백업 추진 논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과정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의무화 검토 - 업체 파산 등으로 업무 마비 시 외부 보관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 보호 취지 - 법에 3자 데이터미러링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 중복투자라는 반발 - 미러링을 통해 외부와 전산 연결 시 해킹 등 위협 요소 증가
취약점 신고포상제, 버그바운티	- KISA, 2012년부터 도입·운영 중, 보안 허점 수정·보완에 큰 공헌 - 제조사 동의 없이 공개 불가능 등 해외 제도에 비해 한계 드러남 - 취약점 공개·조치 의무 강화 및 법·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