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0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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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플랫폼 경제안보전략	- 인공지능 패권 경쟁과 자국 플랫폼 우선주의 확산 속 플랫폼 산업 전환점 - 국내 플랫폼 산업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 마련 필요성 주장: AI 패권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개발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내외 플랫폼 규제 환경 악화: EU DMA, 미국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일본 라인 야후 행정지도 등 자국 플랫폼 보호하고 해외 플랫폼 규제 움직임 강화	K플랫폼 3.0
공공 정보 감리·PMO 제도 개선	- 현행 감리·PMO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 → 개선안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책임형 감리·PMO 도입 방안 검토: 업무범위와 업무수행 형태(상주), 의무화 대상을 비롯해 권한 부여에 따른 감리·PMO 업체 및 수행 인력의 처벌· 배상 기준 마련 - 감리·PMO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법령, 행정규칙, 가이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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