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5 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공공 정보시스템 통폐합 지침 완화	- 정보시스템 3~4등급을 의무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기존 정책에서 3등급은 권고, 4등급만 통폐합 대상으로 정책 수정(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침) - 예외 사항 인정: 차세대 전환 중인 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이용 시스템,  SaaS 이용 시스템 등 통폐합이 어려운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데이터 공유제, 공론화	- 영국 재무부는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담기관 설립 추진, 미국은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 발의 - 핵심은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 규제, 공정경쟁 환경이 갖추어지기 위한 선결 과제는 데이터 공유제 - EU 집행위원회는 대형 IT 기업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공의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GDPR, PSD2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공유제와 일맥상통 - 법제와 인프라 정비 동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 능력을 기르고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 수집자의 데이터 독점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