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8 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이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상황을 수습하는 체계 확립(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개된 개인정보, AI 개발에 활용 가능	- 정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제시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명백하게 정보 주체 권리보다 우선하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시 공개된 정보를 AI 개발에 활용 - '정당한 이익' 조항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