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도미노식 행정망 셧다운 방지 | - SW 사업발주 전 연계 영향도를 평가해 사업계획이나 RFP에 반영, 연계된 외부 시스템과 연관성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대비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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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 - 금융권의 물리적 망 분리 규제 재검토 필요성 1. 물리적 망분리는 IT 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AI·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 탄력적인 IT 자원 활용을 위한 SaaS 사용의 제약 요인 2.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과 상충, 생성형 AI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과 외부망 간 연계 요구,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 측면에서 규제 합리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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