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 재발의 | -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 재점화,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 만드려는 움직임 -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간 자율적 망 이용계약은 보장하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거부 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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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 통합 제공·관리 디지털 원 구축 | - 범정부 데이터 통합 제공·관리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혁신 촉진 - 디지털 원은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 구축, 이를 위해 범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인프라·업무 프로세스 등을 설계, 구축 -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산형·중앙형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하고, 오픈 APU 서비스 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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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핀(DePIN) | -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약자로서, 교통·전력망·네트워크 등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통제 및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하는 네트워크 - AI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GPU 등 컴퓨팅 리소스 비용이 증가,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 디핀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 - 디핀의 규제, 기술적 확장성 문제, 상호 운용성 문제 등은 해결해야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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