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13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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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ICT 기금 급감	- 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감소 원인은 주파수 할당 대가, 이통사가 납부하는 할당 대가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55:45 비율로 편성 -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중저대역 주파수 경매 이뤄지지 않음 → 안정적인 ICT 기금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
개인정보시스템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	- 개보위, 인공지능·클라우드 기술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개선(안) 의결 - 위험분석을 통해 위험도에 따른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 수준을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 직접 설계(고위험은 차단조치 유지)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호 수준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지원 강화: 개인정보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제대로 운영됐늕 점검, 주기적으로 재평가·보완 조치 권고
IMSI	-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자((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며 전 세계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구분자, 64 bit 필드로 저장되고 전화기에 의해 네트워크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