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2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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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결국 소송전	- 발주자인 공공과 수행사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법적 분쟁, 대형 공공SW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 소송 주요 내용: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지체상금 부당 주장
공공SW 사업 투명성 확보, 과업 변경·추가 대책 시급	- 최근 갈등 격화 원인 1.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IT 플랫폼 기업이 고속 성장하며 IT 인력 연봉이 전반적으로 상승, 그러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코로나 19 이전에 확정된 금액(확정계약방식)이라 임금 인상분은 사업자 몫, 코로나 19 초기 작업 환경(감염자 발생 시 셧다운)으로 최종 시스템 개통 시기 지연 →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발주자와 사업자 갈등 심화 2. 과업 변경·추가에 대한 혼선: 과업 요구사항(RFP) 상세화 요구(과업 변경이나 추가 과업 발생 시 RFP 기준으로 명확하게 변경·추가 유무 판단 가능), 중대한 변겨잉 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따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활용 등 예비비 확보 노력 필요 3. 발주자 책임 경감과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개선 시급, 특히 사업규모(FP)를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과업 논쟁을 줄여야한다는 지적
소프트웨어중심공장(SDF)	- 현대차그룹이 '25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으로 고객의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조 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 - SDF는 현대차·기아가 생산하는 전기·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선진항공기와 같은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생산까지 담당하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