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발의 | -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첫법안이 여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인가 절차, 이용자 보호, 감독 권한 등 명확히 규정 - 발행 전 백서 및 상품설명서 작성·제출과 공시 의무화, 발행 잔액 100% 이상을 현금·요구불예금·국채 등 유동성 높은 실물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준비자산 요건 등 기본적인 틀에서는 유사, 세부조항에서는 차이 - 미국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지위 확고히 자리 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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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후불결제 시장 개화 | -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 - 혁신금융서비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겸영업무 승인 완료 - 최근 금융감독원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것 역시 마찬가지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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