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6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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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기준 만든다	- NIA, 합리적인 고영향 인공지능 입법 방향 마련 연구용역 사업 발주 -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제공 등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 - 고영향 영역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산업계·학계의 다양한 논란이 있어 고영향 영역의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필요 -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영역, 목적, 사업자 규모, 위험 규모에 따른 차등·단계적 적용 등 합리적인 입법 체계를 도출, 규율체계 완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중복법 적용 방지를 위한 기본법과 개별법 간 연계 체계 제시, 시장 자율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율규제 확산 방안 검토, 고영향 AI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등 수행
규제 합리화 위원회	- 대통령실 직속, 기업 규제·형벌 제도 개선 주관  - 1차 전략회의 안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 AI전략정책관: AI 제도 전반과 윤리,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활성화,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신뢰 보호 등 - AI기술정책관: 국가AI컴퓨팅센터, AI R&D 지원, 데이터 유통 활성화, 인재 양성 등 - 과학기술정책협력관: 과기·AI 정책분야 부처와 국내외 협력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