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8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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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 해소, 데이터센터 설립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AI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대분야 규제 개선 - 문체부, AI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확정 - 과기부, AI 학습이 가능한 유형을 신설,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 산업부 등,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 개보위·금융위,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효과성 개선  - 행안부,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개방 담당자 면책 구체화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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