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7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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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활용에 저작권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공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 측면이 큰 만큼 공정이용 명분은 충분하나, 문체부 입장에서는 창작자 권리를 담당하는 저작권 담당 부처 입장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권리자의 비판 직면 가능성
공공 정보시스템 국민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	- '26년 1월 '장애 예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관점으로 전면 재설계, 이용자수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행정 마비나 국민 피해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 - 현행 등급제는 사용자 수 등 정량 지표 비중이 높아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시스템임에도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맹점, → 국민 생명·안전·재산에 즉각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행정 마비로 치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선정,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조정위원해 신설 검토 - 물리적 인프라 대폭 강화: 핵심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 이중화(액티브-액티브), 데이터 손실 방지용 스토리지 DR 구축, 배터리실은 전산 장비나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물리적 분리 명문화 등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공공 현실을 고려해 민간 기술을 빌려쓰는 '구독형 장애 예방 서비스' 도입 제안,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 기반 관제 시스템과 인프라를 선투자해 구축하면 공공기관은 초기 비용 없이 사용료만 내는 방식

 

민관협력 장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