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5 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AI 무기화	- AI 활용이 국방 분야까지 확장하면서 국가 안보와 AI 윤리를 둘러싼 가치가 정면 충돌,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본격화 - 클로드를 제한 없이 군사적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정부 요구를 앤트로픽 거부,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 - 쟁점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서 제한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앤트로픽은 미국인 대상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선, 즉 레드라인으로 고수
공공SW사업 과심위 제도 손질 재점화	-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가 열려도 그 결과가 계약·추가 예산 확보 등에 실질적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SW 사업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이르면 과심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공공 SW사업 특성상 공정 과정에서 과업 추가·변경이 빈번 - 현행 SW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심위)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사업 과심위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가능, 그러나 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제재 수단 없음 - SW진흥법 개장안뿐 아니라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이 기준, 현행 국가계약법은 변동성이 큰 공공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과업 변경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계약 금액 지급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