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의료기관은 현행법이 허용한느 범위에서 의료기기,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등에필요한 임상 데이터와 비식별화된 가명의료 데이터 제공 - 의료기관 데이터를 폐쇄망 형태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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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 - SKB: 상인의 보수청구 법리 내세워 넷플릭스의 부가통신사로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 - 넷플릭스: 빌 앤 킵(상호무정산) 원리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 · 넷플리스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설치해 자체망으로 국제망 구간에서 통신사가 부담해야할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경감하고 있다는 논리 · SKB와 넷플릭스 연결은 피어링 개념으로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일반적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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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 생태계 조성 | - 공통평가기준(CC)을 비롯한 인증·조달 체계 개선, 기존 인증 제도 경직성 해소, 융합보안 제품 등 신기술의 시장 진입 문턱 낮춰야 한다는 취지 | 보안기능 확인서 |
| C-ITS 주파수 확정 | - LTE-V2X, WAVE 분산 배치, C-ITS로 공급된 70MHz 폭 중 하위 20MHz는 LTE-V2X, 상위 30MHz는 WAVE용으로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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