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ITS/C-ITS 저가입찰 파장 | - 교통돌발상황검지기(IDS), 운영관제시스템, 차량검지기(VDS), 교통량조사장비, 영상장비, 교통관제시스템 등 장비 제조구매·설치 사업 저가 입찰로만 진행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활성화 필요 - 2단계 최저가: 1단계 기술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거른 후 2단계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 - 적격심사: 사업자 기존 실적과 재정 등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중 낮은 가격을 부른 업체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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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망분리 규제 완화 | -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 CSP 건전성·안전성 평가 기준 대폭 축소 등 금융권이 클라우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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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공시 의무 | -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 - 정보보호 공시 내용: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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