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디지털 보편서비스 | - 최대한 많은 국민이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재원 확보 방안 연구 - 디지털 공정기금: 통신사 외에 플랫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프라 투자와국민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해야한다는 논리 |
디지털 보편권 |
| 보편적역무기금 | - 미국, 보편적 역무 재원 마련에 빅테크 기업 동참 | 공정기여법 |
| 친환경 스마트패키징 | - 제품을 포장하고 보호하는 이상의 능동적 기능을 갖춘 포장 - 액티브패키징: 식품 포장 내부를 향균물질과 산화방지제 등 화합물로 코팅해 박테리아 번식 등을 방지해 식품 오염을 막아 유통기한을 연장시켜 식품 안전성 확보 - 인텔리전트패키징: 포장 내에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적용해 제품 신선도를 소비자가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ESG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카탈로그 계약 등 혁신적 계약 방식을 통해 클라우드산업 활성화에 기여 - 도입 효과 · 시행 전: 계약 의뢰 → 사전규격공개 → 입찰 공고 → 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및 납풉 (기간 약 80일) · 시행 후: 디지털서비스 계약 추진 → 적합서비스 검색·선택 → 계약 의뢰 → 계약 체결 및 납품 (기간 약 1~2주) · 계약기간 단축 -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 · 신기술 확산 -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공공부문에 도입 · 예산 조기집행, 신속한 서비스 · 사업 연속성 확보 - 기존 사업의 안정적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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