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9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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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 선불계정 간편송금 금지 논란	- 금융위원회,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간편송금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기명식과 무기명식 모두 금지한 것은 유니콘 기업 등장 가로막는 처사라는 논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	- 일터: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강화, 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발굴 확산 - 생활: 실내정밀측위 고도화로 실내구조 골든타임 확보,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재난: 자연재해 대비 강화, 기반시설 안전제고 - 기반: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표준화 등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개발 지원, 디지털 안전 4대기술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정보보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클라우드 보안: 보안인증을 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차등화된 보안기준 적용 - 위성정보: 국자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 완화 - 정보보호 제품인증: 신속확인제 도입 - 무선영상 전송: 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