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5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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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 컨드롤 타워 - 데이터정책위는 민간이 필요로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예정 - 데이터는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신산업 규제 혁신	-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새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고 활용 촉진 - 정책 목표: 양질 데이터를 대폭 확충·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
자율주행차용 기술 자료 수출 허용	-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남품을 위한 기술자료와 철강 조업기술 발표자료 등 수출 허용 - 근거: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산업기술보호법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보편 역무 제공	- 인터넷전화(VoIP)를 시내 전화 보편 역무로 제공: 기존 보편 역무 제공을 위해 사용하던 공중교환전화망(PSTN)을 광케이블로 대체, 중복투자 ㅇ벗이 초연결 인프라 확산 - 보편 역무: 전화와 같은 통신 필수 서비스를 국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THz 대역 실외 무선 전송 성공	- 6G 테라헤르츠와 같은 초광대역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안테나 송·수신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송신 전력을 끌어올리는 전력 증폭기와 수신 신호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신기 소자 개발 필요 - 전체 출력 20dBm 이상의 다채널 전력 증폭기,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저잡음 수신 신호 증폭기 개발 성공	6G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