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핀테크 이중규제 | - 핀테크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며 제동 →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사업자 대부분은 라이선스 확보에 실패(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 규제) - 간편송금 금지: 자금이체업 라이선스 등록을 통해 기존 계좌이체 방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하라는 취지 → 간편송금 지정계좌 의무 발급 비용 증가, 이용자 부담 초래 논란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 샌드박스 |
| AI 학습용 데이터 비용 산정 가이드 | - 비용 산정 가이드는 표준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의 작업 내용과 소요 예산을 사전에 점검, 시행착오를 줄여 기업과 국민의 AI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적 - AI 학습용 데이터 대표적 네 가지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비용 산정 절차 제시,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량과 구축 비용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용산정 절차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공통 항목(비용산정 요소, 비용 구성요소)을 도출하고 각 항목을 포함하는 비용 계산식 제공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산정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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