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_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디지털 안정 강화 방안	- 디지털인프라 전반의 이중화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 개선방안 수립 - 카카오 사고가 대응 기본 프로세스인 예방, 대응, 복원 전반에서 이중화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 각 단계별 이중화 조치 강화한 정책 방안 구체화 예정 - 사업자별 시정요청: (SK C&C)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다양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등 구축, 배터리와 기타 설비 물리 공간 분리 등 구조 재배치, 개별 전력 차단 방안 마련, 모의훈련 프로세스 개선 및 보고 (카카오) 운영 및 관리도구까지 데이터센서 같 다중화, 인증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이중화·다중화 강화, 최악의 상황 대비 훈련 계획을 수립·모의 훈련 보고, 상시 대응조직 구성,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방안 수립, 장애 탐지-전파-복구 단계 자동화 기능 요소 적용, 이용자 고지 체계 강화와 보상계획 등 지시
SK쉴더스, 5대 보안 위협	1. 지능화·다변화하는 랜섬웨어, 2. 서비스형 피싱 공격의 유행, 3. 슈퍼앱 활성화를 악용한 모바일 대상 공격 증가, 4. OT·ICS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무인화, 5. DeFi의 등장으로 가상 자산 타깃 공격 급증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 규제 현황	-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과 같이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기록인 행태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성향 등을 분석·추정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 구글, 메타 전체 매출의 81%, 9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비즈니스 모델 - 맞춤형 광고의 이용자에 대한 추적 기술과 개인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에 정확한 고지 없는 수집과 무분별한 개인 추적, 알아도 거부할 수 없는 환경, 통제되지 않는 개인정보 결합이나 공유, 제어되지 않는 이용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 야기 - 미국: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행태정보와 광고식별자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를 크로스 콘텍스트 광고로 개념을 정의, 명시적 규제 - EU: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3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 관련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를 추가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 또는 기타의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 등을 금지, 맞춤형 광고 목적의 동의 요청을 연1회로 제한하고 미성년자 상대의 맞춤형 광고 금지 - 구글과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알고리즘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생성하고 추론하는 행태로 말미암아 이용자는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국제 인권보호 단체)
모빌리티 데이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초기 모빌리티 데이터는 실세계를 디지털화하는 것, 대표적인것이 지도로 GIS 도입 이후 범정부 과제로 전국토를 디지털 지도로 전환하는 사업 시행 - 초기 지도 데이터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고객관리 시스템(gCRM), 공공분야 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의사결정에 사용 - 스마트폰 등장 이후 지도 데이터는 거의 모든 서비스의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이동 데이터가 지도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 대표적인것이 티맵의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정체 정보를 유추, 빠른길 안내 서비스 제공 - 코로나 19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난 배달·배송·물류 효율화 등 퍼스트 마일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전 영역에서 필요한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 인정 → 단순히 사람 이동 뿐만 아니라 사물 이동으로 확장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 파워를 갖게 됨 -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UAM 등 미래에 활용되는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는 더 커지고 사용 범위 확대 - 티맵의 안전운전 점수(과속·급감속·급가속 등 운전 행동 항목)를 금융회사에 제공, 신용평가 지표 및 중고차 시세 등 활용성 확장 - 다양한 이종 데이터 결합과 기술 향항을 통해 다양한 목적 활용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	- 우편함을 통해 받아보던 종이고지서와 청구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개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 전자고시 확산으로 행정·공공기관은 주소불명·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 통지업무 비용 절감과 출력물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탄소배출 절감, 이용자는 통지서 수취와 관리 편의성 향상, 우편 고지 오배송과 분실로 인한 벌금·과태료 부가의 위험성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