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공공데이터 오픈API활용 미흡 | -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증가, 활용 미흡 → 활용도 제고 노력 필요 - 오픈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해서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와 공유하는 프로그램 - 오픈API를 이용하면 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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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을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로 규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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