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AR 치안, VR 교육 확대 | - 디지털전환 가속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활용 확대와 규제혁신 추진 - 경찰: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 조회(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 검토)나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축(차량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 -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 시설 기준 완화,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
| 규제혁신전략회의 |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국민생명·안전보호+7대 분야 혁신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이동성 강화(배달, 순찰로봇)메, 협업·보조 확산, 안전산업 진입, 로봇 친화 인프라 -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기본원칙)민간중심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 고려한 최소규제, 서비스 발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 (개선방안)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
|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기법과 체계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해 평가 기업·절차를 공표하고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데이터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거래·유통도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 확립 |
데이터산업법 |
'전자신문 > 2023 전자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0306_데이터 시대의 의미와 변화 (0) | 2023.03.06 |
|---|---|
| 230306_전자신문 (0) | 2023.03.06 |
| 230228_전자신문 (0) | 2023.02.28 |
| 230227_전자신문 (0) | 2023.02.27 |
| 230224_전자신문 (0) | 2023.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