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4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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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데이터 관리제도의 설계 필요: 데이터 성격 정의, 데이터 처리 규칙 마련, 데이터 공유 확대, 데이터 스튜어드십 도입 등 2. 데이터 시대가 가져올 여러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필요: 동종 선호와 필터버블 같은 현상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정 영향 차단, 정부·기업에 의한 감시 및 추적의 투명성과 법적 적합성 확보 3. 데이터 시대에도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대안 논의: 일의 성격 변화와 잠식에 따른 노동 소득 감소, 장기적 부의 불균등 배분에 대비해 교육제도의 재설계 및 소득 균현 배분 문제 논의 필요 4. 데이터 기술의 인간화 도모: 인간의 약점을 악용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며 인간의 강점을 지지하는 데이터 기술 우대 5. 사회안전망이자 자제력의 우너천으로서 공동체의 긍정적 역할 고려: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책조합에 정부·시장과 함께 공동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동생산 방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