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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공공SW 대기업 참여 허용 | -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과 설계·기획 사업(ISP 등)은 대기업 참여 전면 허용,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 또는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만점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대형 사업에 한해 컨소시엄 구성원 10인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조정 |
230701 조간 (보도)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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