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ㅇ AI·신기술 발전 등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 지속 증가
- 가명정보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2. 주요 추진과제
①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법률 개정, 평가항목 신설, 비정형·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
② 가명정보 활용 절차 개선
③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안심구역, 데이터 바우처, 인력양성
④ 가명정보 활용 안전관리 강화: 신기술 대응 보호 기술 개발, 모니터링, 법률지원
230721 (석간) 가명정보 활용 확산으로 데이터 신경제 선도 추진(데이터안전정책과)FN.pdf
0.51MB
(별첨1)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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