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5_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공공SW 변동형 계약제 도입	- 공공 SW 사업의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 → 사업 유연성 높이자는 업계 의견 반영 -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 유연한 계약 제도를 위한 변동형 계약 도입, 개발 단가 인상,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BTO) 확대 등 - 혁신안은 행정 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추진 예정
스페이스엑스, 스마트폰 직통 위성 발사	- 스타링크는 위성에 탑재된 LTE 기지국을 이용해 이용자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 이용자 스마트폰에 별도 장치 설치 없이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 - 3GPP는 5G-어드밴스드 표준에서 위성과 지상통신을 결합한 비지상통신(NTN) 개발 중
AI 활용 감시시스템 고도화	- 금감원, 불법 사금융 광고에 포함된 텍스트 기반으로 키워드 필터링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발전, 광학문자인식(OCR)기술 적용을 통해 불법성 판단 범위 확대 - OCR 활용 시 기존 '게시글' 위주 시스템에 비해 '이미지' 위주 광고까지 불법성 판별 가능 - BERT 활용, 자언여처리(NLP) 모델 학습, 불법 여부 자동 판별 - 기존 시스템은 빅데이터 수집과 룰 기반 필터링 위주로 키워드를 연산(OR, AND, NOT)으로 조합한 규칙으로 불법성 여부 판단, 판별률 제고를 위해서는 키워드와 룰을 수기로 매번 변경해야하는 한계 존재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플랫폼 구축	- 정부, '25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 본격 준비 - 국민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마이데이터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제3자 전송요구권) 지원하는 제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게 핵심

새해 경제정책 방향

 

AI 활용 불법금융광고 심사 흐름도

 

마이데이터 추진 예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