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9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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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통과 호소	-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 -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라는 균형을 갖추고 있어,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시행령 제정이 가능
산업부, AI 진흥법 마련	- 규제 중심 법안(과기부 추진중인 AI 기본법)이0 아니라 진흥책을 담은 법안의 필요성 제기 →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시킬 법률안 마련
SW·AI 역량 강화	- 교육을 통해 AI와 SW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AI와 SW 역량 향상 취지 - AI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통해 AI 비전 실현 방안 공유, SW는 SW 플랫폼 구조와 가상화 기술, 정보보안 등을 중심으로 SW 개발 프로세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