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7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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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종합대책	- 완료과제: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 - 주요내용: 상시장애예방, 신속대응복구, 안정기반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근본은 데이터	- 국토부, 주택공급실적통계 오류 인정(총 19만여 가구에 대한 통계가 DB 개선 과정에서 누락) → 다양한 검증과 상호 견제가 작동해야 할 정책데이터 수집 및 운용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 - 정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혼란은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 -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의 이해 제기되는 무리한 논쟁 감소 가능, 정부의 혁신적 정책 수립도 투명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가능

 

행정전산망 종합대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