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1 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과도한 과업 변경탓 공공 SW 분쟁 속출	- 발주처 초기 계획 없던 추가 요구, 수행사 품질 저하·개통 지연 부담 -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과업을 명확히 하고 사업 중간과업 변경, 추가 등 발생 시 이를 협의·조정하는 체계 확립 필요 → 무리한 과업 변경과 추가는 사업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시급
ETRI, 공공분야 AI 개발 가이드라인 국제표준 채택	- ITU-T SG11(프로토콜 및 시험규격 연구반) 회의에서 공공 의사결정을 도울 데이터 프레임워크 관리 인터페이스가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 국제표준안 명칭은 '지능형 에지 컴퓨팅 기반 공공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로 인공지능 정책지능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표준 - 공공 분야 AI 개발 연구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 제공, 사회·경제 빅데이터 수집·관리,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 관리 등을 포함하는 데브옵스	인공지능 정책지능
디지털주권	- 라인야후 사태를 요약하는 키워드는 디지털주권 - 일본 정부는 보안 사고를 계기로 국민 메신저를 한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을 불안해하는 반면, 한국 국민은 한국 기업이 키운 서비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관계를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임 - 디지털주권은 인공지능 시대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정부는 디지털주권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대안 제시하며 논의 주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