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동의의결제 | -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 | |
한국형 AI 안전연구소 | - AI 정책 수행, AI 시장 모니터링 등 필수 기능을 비롯, AI 서비스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AI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는 AI 레드티밍 역할 수행 필요 -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AI 기술 개발과 함께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AI 기술이 초래할 부작용과 위험을 체계적으로 연구 - 국내 AI 안전 연구소 과제: 해외 AI 안전연구소, 국제 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안전 프레임워크 개발, 새로운 기술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표준화에 참여 - 영국: AI 오동작 방지 기술, 워터마크 기술, 개인정보 보호, 고위험 응답 방지, 비상정지 등 AI 안전 기술 개발 - EU: AI 기술에서 민주주의, 안전, 건강, 법치 등 기본권 보호 법안 제정,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AI 시스템 제공자·배포자에게 의무와 감시 장치 강화 |
AI 레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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