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2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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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 스펙트럼 플랜은 세계전파총회(WRC) 등 국제적 표준화 현황을 반영해서 정부가 4년마다 제시하는 주파수 활용 로드맵으로, 미사용 주파수 발굴, 기존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 높이는 방향 - 과기부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 관련 5G 활용이 가능한 총 510MHz 폭 대역과 재할당 주파수 대상으로 본격 검토 시작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 양자내성암호 개발을 통해 암호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망분리체계는 '다중계층 보안'으로 전환, 딥페이크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가짜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 자율 규제도 강화 - 부처 공통과제로는 북한의 사이버상 선전·선동에 대한 삭제·차단, 양자내성암호 개발·보급 등 국가 암호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 배후 규명·지목 등 책임부과 방안 마련, 군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등 선정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추진 방향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