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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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P 혼란 가중	- 새로운 보안체계인 다층보안체계(MLS)를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업계 혼란 가중 - CSAP는 공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CSAP 존속 여부에 촉각 - 국정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CSAP 존속 여부 결정 방침(기업은 빠른 정책 결정 요구)
국내 이통사, 오픈 API 시장 참전	-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개발 도구로, 국내외 통신사들은 통신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앱) API 규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한 수익화 추진, 약 70개 통신사들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추진하는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에 참여 - 오픈 게이트웨이는 통신사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 한 API를 외부 개발자에 공유해 수익화를 추구하는 주요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사업자마다 다른 API 규격을 일원화해 앱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개발 기간 단축하는 생태계 개발이 목표
금융 망분리 완화, 선결과제	- 금융 망분리 완화는 금융사뿐 아니라 후방 산업에까지 큰 시장 형성 가능성 - 대다수 상용 생성형 AI 사업자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문제 해결 필요, 보다 확실한 금융 망분리 완화 제도 개선 필요(규제 특례는 한시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완화 방안 제시 필요(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정부 공공망 또한 망분리 완화 대책을 적용하고 정부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망분리 규제 요소 제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