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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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자격 반납 늘어난다	- 마이데이터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가운데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자격 반납을 고려하는 사업자 증가 - '24년 마이데이터 과금액이 328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상된 형태로 확정: 트래픽 양 증가와 함께 정기적 전송 의무화에 따른 영향 - 마이데이터 과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발생하는 정보전송 비용 - 올해 개정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는 정기적 전송 비용 지불 회피 행위 금지, 단속 강화로 과금액 증가, 마이데이터 본 사업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만 늘어나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 철회를 고려하는 업체 증가 우려
공공SW사업 유지관리비	- SW 구축 사업 가운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금액이 70.3%를 차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인건비 등에서 예산 대부분을 사용 - 공공 정보시스템이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통해 빅뱅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비중은 점차 증가 - 유지관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상용SW 구매, 신기술 개발 비용을 늘리려는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 전환 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나 구독형 서비스 전환 우선 검토 등) -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인공지능 등 혁신 서비스 도입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