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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 -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3년간 25조원 이상 지원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고도화를 위해 부처와 기관 간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 추진, EWS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공급망 EWS 운영지침' 마련, 국내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동지표 발굴 - 공급망 EWS와 연계한 K-공급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공급망 충격 발생 시 지원 -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 공급망안정화 기본법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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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첫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익 목적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 -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면 자가망을 이용해 와이파이 등 대민 서비스를 직접 제공 가능, 통신사 등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내부 조직에서 서비스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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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공개 | - 인공지능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유형부터 최고개인정보호호책임자(CPO) 중심 내부 거버넌스 구축까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델 - 리스크 관리 모델은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서로 모든 개별 조치의 이행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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