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5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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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가동	- 한국은행, 약 10만명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 프로젝트 한강 참여자들은 은행 계좌에 넣어 둔 현금을 CBDC 기반 예금토큰으로 바꿔 지정된 사용처에서 은행 앱 내 QR코드 스캔으로 물품 구매 가능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정산대금 즉시 지급 및 수수료 절감 가능,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정산이 가능, 카드 수수료와 조달 비용 절감 가능 - 단순한 결제 기능을 넘어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해 혁신 서비스 테스트	CBDC
공공 시스템 책임감리제 철회	- 정부, 제3자가 공공 시스템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 전환 - 책임감리 시행 시 공공 시스템에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업계 지적 수긍, 기존 감리제도 보완점을 찾아 새로운 대책 마련할 방침 - 책임감리는 감리 사업자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오류 발생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
디지털자산법 이해상충 방지 장치 필요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거래소의 자산 보관 구조 개선, 상장 기준 명문화, 이행상풍 방지 장치 도입 필요 의견 제안 - 가상자산 거래소가 매매·보관·상장 심사 등 주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가상자산 산업을 거래플랫폼 운영업, 보관·중개업, 자문·평가업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투자자 판단에 직업 영향을 미치는 자문·일임·평가 같은 서비스는 거래소와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
DID, 전자문서·전자서명과 동반 필수	- 분산신원증명(DID)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신원을 관리하고 증명할 수 잇는 혁신 기술, 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위변조나 해킹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 주권을 부여한다는 점과 중앙기관 없이 신뢰 정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 - 유럽연합(EU)는 '24.5월 전자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규정인 eIDAS 개정안을 발표하며 유럽디지털신원(eID)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신원지갑 발급 - DID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DID의 직접적인 사용처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과의 동반이 필수: 전자문서에 서명이나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단순전자서명과 해당 문서에 타임스탬프를 통해 문서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 전자서명과 DID 연계 등 국제적 흐름에 따른 디지털 서명으로의 전환 필요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