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6_전자신문

제목	내용	토픽
공인전자문서센터	- 금융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해주는 시설 - 전자화(신뢰스캔)를 마친 문서를 자체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 전자문서는 계열사에 보관하고 종이문서는 폐기 · 계열사에 전자화 작업과 전자문서 보관역할 모두 맡기는 방안 검토
리걸테크 혁신	- 로톡 형량예측 중단 - 기득권층이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에 발목을 잡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AMI 사업 재검토	-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아파트 AMI 보급 사업) 정부안 재검토 - AMI: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전력 소비정보를 실시간 또는 시간대별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	AMI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용해 온라인플랫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강화와 이용자 피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판단	온라인플랫폼 진흥/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