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6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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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컴퓨팅센터 또 유찰	- 두 차례 유찰은 정부와 기업 간 사업에 대한 인식 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 - 정부는 공공지분율 51%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이며, 정책금융과 대규모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들의 충분한 참여 유인이 확보됐다고 판단 - 기업은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 공공 지분율이 과반이면 공공기관 지정 간으성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등 공공기관 수준의 의무, 사업 적자를 기록할 경우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려 - 센터 구축 지연이나 사업 중단 원인을 공공참여자가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민간사업자 책임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인식, 이행보증금 반납이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 손해배상 조항이 대표적,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부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의무화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기존 구축사업에서만 의무화했던 감리를 운영·유지 단계까지 확대 - 정보시스템운영감리 개선방안 마련 사업 용역 발주를 통해 적용대상, 의무화대상, 점검기준 등 마련, 특히 운영감리 의무화 대상이 중요한 만큼 정량기준(예산, 사용자 수, 데이터 규모 등) 과 정성기준(중요도, 보안민감성, 연계성, 장애이력 등)을 마련해 이에 맞는 대상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