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5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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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 침해사고 대응 의무와 제재 수준 9월부터 강화, 매출 연동 과징금과 경영진 책임 강화 동시 추진 - 개정안은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사고 이후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AIDC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 법안은 AIDC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로 보고, 입지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포함 - AIDC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 소위에서는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PPA 특례는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초점
AI 레드라인	- AI 도입으로 표적 식별부터 승인, 공격 개시까지 일련의 과정인 킬체인이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단추고디면서 인간이 전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AI 활용 범위 한계선(레드라인) 논의, 앤트로픽은 미국인 대상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갈등 - AI 무기화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자동 전쟁', 이른바 '플래시 워', AI 기반 자동 대응 체계가 확산될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전쟁이 순식간에 확전될 수 있다는 개념	킬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