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11_상생협력법

기술탈취 모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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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가 핵심: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 보호와 지원 노력 확대, 특허개방과 공동 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의 다양화는 물론 기술자료 임치지원과 같은 기술 보호도 늘리고 있는 추세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 예방 효과 기대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 기술보호 방침에 대기업의 활동 위축 및 특허개방 등 개방형 혁신 위축 우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