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8_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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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신고제 무용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 기업이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보안 체계를 외부 기관에 점검받는 것,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처분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 등 부담 - 개선 필요성: 신고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단순 접근은 사이버 위협 확산 방지라는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 → 개인정보법과의 중복 규제 등을 피하고 신고를 통해 기업이 실제 대응 과정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
공공데이터법 전면 개정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국정전략에 부합하도록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 등 공공데이터 총괄·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디지털플랫폼의 핵심가치는 모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 -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 국민은 필요한 정부의 중요 데이터를 민간 앱에서 활용, 민간 기업은 자사 데이터나 서비스와 결합,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산업을 창출
밀리미터파 주파수 통해 5G 완성	- 밀리미터파는 전파 중 신호감쇄가 커서 전파의 도달 범위가 짧고, 여러 장애물은 투과하지 못하는 큰 단점, 특수하게 제작된 시스템을 통해 위성통신 또는 군용 레이더에 활용 - 밀리미터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빔포밍: 기존 통신 시스템은 여러 방향으로 신호를 전파해서 음영 지역없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 그러나 빔포밍 기술은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 통신이 필요한 공간으로만 신호를 강하게 전파해서 전파의 도달 거리를 늘리는 기술 - 5G 밀리미터파 기술은 빔포밍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5G 기지국을 통해 광대역 통신 서비스 제공, 5G 밀리미터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빔포밍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지국과 단말기 개발 및 보급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