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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2023 전자신문

230331_전자신문

by StoryTeller. 2023. 3. 31.
제목 내용 토픽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도인과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구성 방안 마련을 위해 ISP 추진
-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1과 시효세율이 15%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
- ISP를 통해 국세청은 디지털세 전사시스템의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정보화 전략 수립, 여러 국가 간의 신고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와 정보보안 유지 방안 포함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 중계기관은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사 등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시스템과 보안설비 등을 서비스
-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송요구서 작성해  정보보유자인 금융사 등에 전송, 정보보유자는 API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호출용 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발급
- 이 과정에서 중계기관은 정보제공자가 해야 하는 전송요구서 진위 여부 확인, 전송요구서 보관·검증, 정보호출용 열쇠 발급·확인 절차 대신하여, 연결 복잡도가 간소해져 데이터 생테계를 효율화하는 장점
- 중계기관 플랫폼은 대용량 데이터가 API 방식으로 이동하도록 구현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 구조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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