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공공 SW 도입 시 상용제품 구매 확대 | - 공공이 SW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에 해당 제품(상용 SW)이 있다면 이를 우선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 - SW 영향평가: 국가 기관 등이 SW 사업 예산편성, 발주, SW 배포·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해 사전 조정하는 제도, 공공과 민간의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 방지 취지 |
SW 진흥법, SW 영향평가 |
| 관세청 무역데이터 개방: 데이터 선순환 | - 챗GPT 열풍, 일각에서는 세상을 바꿀 특이점으로 주목 - 관세청의 무역 데이터는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 정보와 더불어 과세정보로 분류돼 개방 및 활용에 엄격한 조건 적용, 다만 무역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여지가 큰 공공재적 성격이 많음(새로운 유망 수출시장 개척, 국내 물류산업 발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예방, 물가 안정 등에 활용) - 방향: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 달성 지원, 국내 AI산업 발전 촉진, 무역·물류 분야 등에서 민간의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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